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네요. 요 며칠 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바로 알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정확히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 잘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발의 안건(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으로 삼았고 그에 따른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석할당정당은 비례대표 선거의 총 유효득표 수 중 3% 이상 득표했거나 지역구에서 5명 이상 당선된 정당
2. 연동배분 의석수 = [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2
3. 만약 연동배분 의석수가 75보다 작을 경우, 잔여배분의석수대로 남는 의석을 배분한다.
잔여배분의석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4. 만약 연동배분 의석수가 75보다 클 경우, 조정의석수대로 비례대표 전체 의석(75석)을 배분한다.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5. 구체적인 3, 4번 과정은,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 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그 결과 만들어진 계산기가 여기(https://theminjoouniv.github.io/calculator.html) 있습니다. 조금 투박하긴 한데, 그런데로 쓸만해서 만족스럽습니다.
한편, 각 잡고 만들기보다는 재미로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html, css, js의 범위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jquery를 포함한 react 등의 라이브러리를 일체 쓰지 않고 순수한 vanila js로 모든 작업을 끝냈네요. 괜히 시간만 더 쓴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세팅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더 잘했다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좀 더 예쁘게 만들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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