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c_Dic.

청년들은 정부 정책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믿는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르고 이를 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온라인 청년센터와 페이스북 페이지, 언론 홍보 등 여러 방안들로 정책을 알리려 하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이런 매체들이 통하지 않는 때가 왔다. 페이스북은 나날이 이용자 수가 떨어지고, 언론은 잘 보지 않으며 자체 홈페이지조차 아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 홍보에 대한 혁신적 진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청년공간과 대학가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청년 전체에게 도달할 수 없다. 좀 더 다양한 범위의 많은 청년들이 방문하..

경기도가 기본소득 이슈로 참 열심히다. 지자체가 국가적 이슈를 대대적으로 견인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표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경기도의 열활 환영은 여기까지로 하고, 오늘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드라이브 과정이 적절한가를 얘기하고 싶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 기본소득 논의는, 다분히 외양적인 모습만 강조되는 경향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일정량의 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 듣기에는 대단히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 이면을 함께 보여줘야 가치가 있다. 우선 기본소득의 시행을 위해선 현행 소득세를 포함한 조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확히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40~50%는 넘어갈 건 당연해 보인다. 권리만큼 ..

어느덧 5년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5년 전 해외에서 뉴스로 보면서 실감하지 못했다. 귀국한 뒤 사회에 남아있는 상처와 논쟁덕에 그제서야 현실이 어떤가를 체감할 수 있었다. 5년 전 부터 시작된 기억과 논쟁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멈추지 않았다. 매해 이 즈음이 되면 또다시 회자되는 기억 속에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러가다 죽었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 개인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감성적인 영역을 제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1. 피해 규모의 관점에서 21세기 들어 선진국에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웬만하면 3자리 수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극심해지며 재난 자체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보이곤 한다. 남미, 북미 지역에서 출발한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바람이 글로벌 시대덕에 한국 땅에도 불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 온라인 상에서는, 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현행 유지보다 많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술, 담배에 비해 나쁠 것이 없고 오히려 덜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적 형평성. 둘째, 마약류를 무한정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숨 쉴 틈없이 조이기보단 활로를 어느정도 만들어야한다는 점. 셋째, 마리화나가 타 마약류로 향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과는 달리, 마리화나는 기분을 가리앉히는 '다운 필'이라 자극과 쾌락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위의 세 가지 근거 내용에 상당수 공감하기에 ..

최근 일부 언론이 태풍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호들갑’이라 말한다. 재난에 대한 피해가 없었음에도 정부가 과잉대응했다는 이유이다. 이 이야기를 보며 대학 수업의 내용이 떠올랐다. 미국의 재난 정책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재난 정책의 사이클이었다. Mitigation – Preparation – Response – Recovery, 우리 말로는 완화 – 대비 – 대응 – 복구라고 한다. 미국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사이클을 가져와 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제4장부터 제7장까지,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순으로 명시되어 있다. 틀린그림찾기처럼, 차이를 찾아보자. 완화와 예방. Mitigation을 번역하며 우리는 미국과 달랐다. 미국은 재난을 완화하고, 우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