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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몇가지 외교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북전략에 관해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몇가지를 꼽아 봤습니다.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북핵프로그램의 폐기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국제지원을 묶어 일괄타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말합니다. 당시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기존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북의 전략적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는 先핵문제 해결, 後대화를 골자로 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북의 핵문제를 철저히 무시함에 따라 오히려 북한이 아무런 외부 간섭없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적 관여(Dip..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3127 [단독] 붕괴 아파트 설계도면 보니…'가벽'으로 세대 간 지탱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도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저희는 무너진 광주 아파트의 '설계 도면'을 모두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 news.jtbc.joins.com 사고 발생 시 나오는 기자들의 무책임한 보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 세월호 당시에도 단독, 속보 경쟁에 미친 기자들의 오보가 되려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기도 했지요. 이번 보도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보이듯 '가벽'으로 세대 간 지탱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기자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 없이 이 기사를 보는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벽..

종종 우리는 '철학과 사상이 대체 무슨 소용이야'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철학과 사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법' 또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일례로 효를 중시하는 유교의 정신은 유명합니다. 제13편 자로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葉公 語孔子曰, 吾黨 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고을에는 매우 매우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고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비는 아들을 위해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은 아비를 위해 (아비를) 숨겨..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들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슈에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들까지 휘말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뒷광고. 간단히 정의하자면 광고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로 제3자의 의견인 냥 추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뒷광고의 모습과는 달리 뒷광고는 그 광고 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크게는 식품, 의료, 그 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식품 뒷광고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에 가깝긴 하지만, 부모님따라 종종 절에도 갔었고 친구따라 교회도 여러번 가봤습니다. 성당은 연이 없어서 그런가 가본 경험이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천주교 미사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머리 위에 아무 것도 없는 반면 여성 신자들은 머리에 항상 하얀 천을 쓰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냥 관습인가보다라고 넘겼었지만 최근에 왜 이런 전통이 생겨났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드디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참정권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축하할 일임에도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는 일부 단체들의 이야기를 보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이런 발언은 크게 2가지 편견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했다는 발상이다. 정치에 참여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지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수준에 불충분하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첫째, 여러 법령들에서는 이미 성년으로서의 자격을 만 18세로 보고 있다. 군 입대, 청불미디어 관람, 아르바이트, 운전면허 등 각종 영역에서 이미 만 18세를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 분야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민사상 미성년자가 만 19세인 것은 맞으나 오..

살면서 한번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들어봤을테다. 이 명문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학자가 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학자 베버리지는 자신의 이름을 건 보고서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보장의 꿈을 담았고, 이는 현대 복지의 근간을 이뤘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저 말말고도 '내셔널 미니멈'이란 단어도 나온다. 베버리지가 처음 꺼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베버리지는 이 단어를 사회보장의 목표로 세웠다. 그럼 '내셔널 미니멈'이 무엇일까. 내셔널 미니멈이란 국민생활환경 기준의 하나로, 한 나라 전체국민의 생활 복지 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 즉 그 나라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뜻한다. 베버리지는 국가가,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내셔널 미..

청년들은 정부 정책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믿는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르고 이를 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온라인 청년센터와 페이스북 페이지, 언론 홍보 등 여러 방안들로 정책을 알리려 하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이런 매체들이 통하지 않는 때가 왔다. 페이스북은 나날이 이용자 수가 떨어지고, 언론은 잘 보지 않으며 자체 홈페이지조차 아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 홍보에 대한 혁신적 진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청년공간과 대학가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청년 전체에게 도달할 수 없다. 좀 더 다양한 범위의 많은 청년들이 방문하..

2차세계대전 이후로 단 한 차례. 인류의 기대수명이 휘청였던 일이 있다. 우리에겐 '대약진운동'으로 알려진 마오쩌둥 정부의 제2차 5개년 계획. 이 계획으로 1960년대, 추정 '5천만명'의 사람들이 굶어죽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무려 36년 간 중국정부에 감춰지다 1996년에 폭로되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앙집권국가가 내포하는 위험이 어떤것이냐는 점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 의견, 주장, 논리가 있어야 할테지만, 견제와 반론이 불가능한 절대자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절대자의 생각이 틀렸다면.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입을 피해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벗어날 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다. 어쩌다 괜찮은 위정자, 이상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도전..

거시경제와 관련된 지표 중 가장 중요한 두가지가 바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다. 실업률은 국가 내 취업하지 못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은 국가의 물가 추이가 어떤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긴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이 가장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한 학자가 발견해낸 둘의 상관관계 때문이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는 1985년 영국의 경제학술지에 약 100여 년 간 영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둘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실업률이 높은 해는 인플레이션율이 낮고, 반대로 실업률이 낮은 해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후 학자들은 독립변인을 인플레이션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