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중앙집권국가의 위험

인류 기대수명 추이

2차세계대전 이후로 단 한 차례. 인류의 기대수명이 휘청였던 일이 있다. 우리에겐 '대약진운동'으로 알려진 마오쩌둥 정부의 제2차 5개년 계획. 이 계획으로 1960년대, 추정 '5천만명'의 사람들이 굶어죽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무려 36년 간 중국정부에 감춰지다 1996년에 폭로되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앙집권국가가 내포하는 위험이 어떤것이냐는 점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 의견, 주장, 논리가 있어야 할테지만, 견제와 반론이 불가능한 절대자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절대자의 생각이 틀렸다면.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입을 피해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벗어날 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다. 어쩌다 괜찮은 위정자, 이상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독재적 리더는 더 좋은 결과, 더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더 심각한 피해라는 것이 누군가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량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거래를 해야 하는 걸까.

그런 이유에서, 대약진운동과 5.18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옳다.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그 대가가 누군가들의 생명이라면, 되돌릴 수 없는 대가로 산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기적인 짓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