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용어 공부 - 대북 전략

오늘은 몇가지 외교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북전략에 관해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몇가지를 꼽아 봤습니다.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북핵프로그램의 폐기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국제지원을 묶어 일괄타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말합니다. 당시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기존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북의 전략적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는 先핵문제 해결, 後대화를 골자로 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북의 핵문제를 철저히 무시함에 따라 오히려 북한이 아무런 외부 간섭없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적 관여(Diplomatic Engagement)

외교적 관여는 말그대로 북한 핵문제에 외교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을 말합니다. '그랜드 바겐'과 '전략적 인내'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추측되었으나, 당초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략적 인내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드 라인(Red Line)

클린턴 정부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이었던 윌리엄 페리가 제시한 개념으로, 대북한 협상에 있어 감싸안는 포용정책과 힘으로 누르는 봉쇄정책을 펼칠 때의 기준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 및 실험 등을 이어갈 경우 레드라인을 넘었다 판단해 강경한 봉쇄정책을 이어갈테고, 역으로 북이 대화장에 참여할 경우 포용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

 

신문을 보다 잘 모르는 분야다보니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