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아직은 이르지 않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보이곤 한다. 남미, 북미 지역에서 출발한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바람이 글로벌 시대덕에 한국 땅에도 불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 온라인 상에서는, 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현행 유지보다 많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술, 담배에 비해 나쁠 것이 없고 오히려 덜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적 형평성. 둘째, 마약류를 무한정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숨 쉴 틈없이 조이기보단 활로를 어느정도 만들어야한다는 점. 셋째, 마리화나가 타 마약류로 향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과는 달리, 마리화나는 기분을 가리앉히는 '다운 필'이라 자극과 쾌락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위의 세 가지 근거 내용에 상당수 공감하기에 장기적으로는 합법화가 맞다. 그러나 두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저 내용은, 통제 불가의 수준이던 남미나 미국, 유럽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얘기다.

  우리 곁에 함께하는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마약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빼고는 접할 일이 없을 사람들이다. 지금껏 씌어온 마약류에 대한 프레이밍과 국가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잘 작동한 덕에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접할 일이 없었다.

  그런 까닭일까. 아직 대마초 합법화는 성급해보인다. 대중적으로 경험치가 높아지고 규제로 인한 손해가 공익보다 클때 규제를 해제해야하지 손해가 크지 않은데 굳이 풀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대마초 합법화가 지금껏 겪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낼 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이다.